개혁의 덫

장하준

Aug 2004 · 부키

About this ebook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해서 개혁이라는 ‘덫’에 걸리게 되었는가? 이 책은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 비교를 통해 이 문제를 적시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 위기는 ‘개혁’이라는 도덕적 오만이 기존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든데다,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경제학적 ‘편견’까지 겹치면서 신자유주의적 -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미(英美)식 신자유주의적 - 제도 및 정책을 무절제하게 도입하면서 초래되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과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투자율, 국가적 고민거리로 떠오른 청년 실업, 노동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소자본 자영업을 꾸리다 파산의 위기에 몰린 중년층 구조 조정의 희생자들, 국민의 5.9%에서 11.5%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절대 빈곤층.... 때문에 지은이는 묻는다. 이게 개혁이냐? 개혁이라면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고. 『개혁의 덫』(부키 펴냄)의 지은이 장하준은 그와 함께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선진국들의 소득이 2배가 되는데 70년이 걸렸는 데 반해, 우리는 40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소득을 7∼8배로 늘렸고, 게다가 비교적 균등한 소득 분배로 국민 전반의 생활수준을 높이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과거의 우리 경제가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느냐고 묻는다.

About the author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기 시작한 이래 UN․세계은행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와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각국 정부 그리고 Third World Network(말레이시아)․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미국) 등의 시민단체(NGO)의 자문역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2003년 뮈르달 상 수상작인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Restructuring Korea Inc.』(공저, 2003, RoutledgeCurzon) 『Reclaiming Development - An Alternative Economic Policy Manual』(공저, 2004, Zed Press) 등이 있다.